법령 주세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부산고등법원 2020.09.25 선고 2020누20675 판결
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통상가격 해당 여부[국승] 주세 주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2. 부산지방법원 2020.02.06 선고 2018구합25517 판결
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통상가격 해당 여부[일부패소] 주세 주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2015년
2012년
4. 대법원 2012. 3. 22. 선고 2010두27523 전원합의체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12상,707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0년
5. 부산고법 2010. 12. 29. 선고 2010노669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] 상고[각공2011상,366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국세기본법 상법 주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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